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정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5차 재난지원금. 오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아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름에서 나타나듯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성격이 비슷한데요 기존의 2~4차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이나 특정 사회 소외계층에게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1차 지원금과는 다르게 가구당이 아닌 개인으로 지급됩니다.

아직 정부와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소상공인 및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피해계층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침체된 내수증진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도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고 시행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름휴가철 또는 추석에 지급 검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름휴가철은 '7월 말~8월 초'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내수 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가 많은 여름휴가철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는 휴가를 휴가답게, 추석을 추석답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며 빠른 지급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국채 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올해 수출 증가로 인해 약 20조 원의 세금이 더 늘어났고 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시 1차 재난지원금에 사용된 예산은 14조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0조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세금으로 더 걷힌 20조 원을 사용 가능한데 대략적으로 최대 1인당 30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추경 예산과도 딱 맞는 수치이긴 하나, 이렇게 되면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대략적으로 20~30만 원선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식도 정해진 사항은 아니나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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